5대 법정 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과태료 (종류)

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관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법정 의무교육의 이행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명시한 5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이 교육들은 단순히 법률을 지키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직장 내 차별과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 정보보안, 퇴직설계, 산업재해 예방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최대 수천만 원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 확인하기

구분	교육명	대상	교육 주기	주요 목적	과태료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1인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성차별 예방, 건강한 조직문화	최대 500만 원
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든 사업장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최대 300만 원
3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연 1회 이상	퇴직 후 자산관리 이해	최대 1,000만 원
4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분기별 3~6시간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최대 500만 원
5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연 1~2회 권고	유출 사고 예방, 보안체계 강화	사고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

신청 및 이수 방법

자체 교육 실시

공인 강사 또는 내부 강사를 통한 직접 교육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가능

외부 전문기관 위탁

법정교육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집합/온라인 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제공하는 공식 e러닝 이용

자체 LMS 시스템 활용 가능

간이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자료 게시, 교육 영상 배포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 (일부 항목에 한함)

교육 이수 시 주의사항

• 교육 기록은 3년간 보관 의무
• 일지, 사진, 서명 포함된 참가자 명단 등 제출 가능 자료 준비
• 미이수 시 과태료 외 형사처벌 가능
• 교육 내용은 법령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공인된 자료 및 교육기관 이용 권장

마무리

5대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와 조직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결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 우리 사업장의 교육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