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할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표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관련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표는 물가 상승, 생활비 변화, 교육비 증가 등을 반영해 개정되었으며,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에 따라 세부 금액이 달라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나이대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가 다르게 산출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5
| 구분 | 내용 |
|---|---|
| 목적 |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해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 |
| 적용 주체 | 가정법원, 부모 간 협의, 양육비 소송 및 조정 |
| 기준 요소 | ① 부모 합산 소득, ② 자녀 나이 |
| 주요 변경 사항(2025) | 물가·교육비 반영, 소득 구간 및 금액 일부 상향 |
| 활용 범위 |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양육비 변경 청구 등 |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방법
부모 합산 소득 확인
먼저 부부의 월 소득 합계를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포함)
예: 아버지 월 300만 원 + 어머니 월 200만 원 = 500만 원
자녀 나이 구간 확인
기준표는 보통 0~2세, 3~5세, 6~11세(초등), 12~17세(중·고등), 18세 이상(대학 등) 구간으로 나뉩니다.
기준표에서 금액 확인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교차하는 칸에서 권고 양육비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은 자녀 1인 기준이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 나이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부담 비율 산정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 아버지 소득 300만 원, 어머니 소득 200만 원 → 아버지 60%, 어머니 4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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