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조회하기 최신방법 (확인)
소송이나 법적 분쟁 등으로 법원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경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건 조회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법원에 제출된 사건의 진행 상황이 궁금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법원 사건 조회’입니다.
법원 사건 조회란, 말 그대로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제공되며,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사건번호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건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내용에는 재판 일정, 판결 선고 여부, 사건 진행 단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 사건 조회하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하단에 여러 가지 주요 메뉴가 보입니다. 이 중 ‘국민을 위한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법원 관련 민원 처리나 조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섹션 안에는 여러 세부 메뉴가 있는데, 그중 ‘정보’ 메뉴를 선택한 후, 나의 사건 검색’으로 진입하면 본인의 사건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사건의 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입력하고 보안 문자를 작성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관련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조회 방식입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의 가사 사건은 2019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수원가정법원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